이어도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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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이어도의 가치



            지정학적 가치

            이어도연구회가 2013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어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연간 6,88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군사・안보적 가치 3,085억 원, 문화・상징적 가치 1,646억 원, 그리고 지리・과학적 가치 2,162억 원을 합한 것이다. 동일한 기준으로 추정한 독도의 무형가치는 1조 68억 원으로 이어도는 독도의 68.4%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양광물자원

            UN 산하기관인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만든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가 1968년에 동중국해와 서해 지역을 탐사한 결과, 대륙붕 하부와 서해 퇴석물이 석유 및 가스를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못했다. 미국 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는 동중국해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중국해의 광물자원 추정치를 기초로 할 때, 이어도 주변 지역에도 상당한 규모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수송로

            해양 수송로(Sea Lanes of Communication: SLOC)는 원유, 원자재 같이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물자를 수송하는 물류의 혈맥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교역량의 99.7%, 원유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석유비축계획의 기본 방향은 정부의 직접비축을 60일 이상, 민간 비축을 30일로 하여 90일 이상의 석유를 비축하는 것인데, 만약 SLOC가 30일 이상 차단되면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어도 주변 수역을 거치는 항로는 원유를 비롯한 핵심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주 파이프라인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해양 자원 및 영유권 분쟁이 상존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항로이기 때문에 안보적․전략적으로도 중요한 항로이다.



            한-중관계

            중국은 2006년부터 이어도 근해에 관공선과 항공기를 출현시키며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국가세력이 2010년에 이어도 근해에 출현한 횟수는 16회였지만 2011년 62회 출현했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에는 총 87회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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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해역 중국 국가세력 출현 현황(2006~2015)
             

            2016년의 경우, 중국이 59회에 걸쳐 자국 전투기를 이어도 상공으로 발진시킨 것은 표면적으로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경고성 무력시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숨겨진 이면에는 한・중간 양보 없는 대립을 하고 있는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 다툼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다.

            특히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동중국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전격 선포했다. 한국도 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을 통해 이어도 상공을 포괄하면서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 구역이 상호 중첩되게 되었다. 이어도 상공은 한・중・일 3국 ADIZ의 중첩으로 우발적인 충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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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방공식별구역 중첩 상황(2006~2015)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