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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누구의 바다인가?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의 남부와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이다. 남중국해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의 나라들이 접해 있으며, 닿아있는 모든 나라가 이곳을 자국의 바다라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경제적·군사적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국제사회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관할권 문제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분쟁이다. 영유권 문제는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스카버러 암초 등 남중국해의 섬들이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를 둘러싼 갈등이며, 관할권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항행의 자유 등 해양 법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다. 즉, 영유권 문제는 누가 섬을 소유하느냐의 문제이고, 관할권 문제는 누가 해당 해역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지느냐의 문제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九段線)’이 있다. 9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설정한 선으로, 9개의 불규칙한 점선으로 표시된 경계선이라는 뜻이며, 해역의 약 80%를 포함한다. 중국은 9단선 설정의 근거로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며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의 9단선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을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공섬을 건설하거나 군사 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30%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석유와 천연가스 등 막대한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차지하는 국가는 경제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일본 등 남중국해에 접해 있지 않은 나라들도 이 문제에 개입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항행권을 주장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최선의 방법은 국제법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다. 각국이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물론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책임을 강조하고, 다자간 협력의 이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어느 한 국가가 해역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남중국해는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남중국해는 국제사회가 공정한 원칙에 따라 함께 관리해야 할 중요한 해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