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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서해 알박기' 중국에 맞설 카드 키워라..."광개토 프로젝트 주목해야"

이상무 기자 입력 2025.04.10 06:00 15면 0 0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설치

"양식장"이라지만...한국 정부 조사 방해

서해, 남중국해처럼 분쟁 해역 될 수 있어

전문가들 "서해 실효적 지배 증거 쌓아야"

"석유공사 해양탐사활동 '광개토'가 대표“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한국석유공사 제공

중국이 서해에 '수상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해당 해역 일대의 긴장도가 올라가고 있다. 중국은 어업용이라고 말하지만 언제든 이 철골 구조물을 단초 삼아 "중국 해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서해 지배권에 힘을 싣기 위해 해양 활동을 꾸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서해, 남해, 동해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광개토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PMZ에 들어선 구조물...한국 정부, 조사도 못 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철골 구조물. 그래픽=이지원 기자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은 서해에 철골 구조물 2기(선란 1, 2호)를 2024년 설치했다. 중국은 이 구조물이 해상 양식장이라고 주장한다. 이 구조물은 직경 70m에 높이 71m다. 해상 양식장이라면 양식 가능한 바다 공간만 9만㎥에 달한다. 문제는 이 구조물이 잠정조치수역(PMZ)에 있다는 점이다. PMZ는 해상 경계선 획정을 유보한 곳으로 한국과 중국은 2001년 어업협정 때 이 지역에서 어업과 관계없는 시설물 설치나 지하 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탓에 한국 정부는 2월 해당 구조물에서 어업 행위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려 했다. 어업이 없다면 중국은 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세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보낸 조사선이 도착하자 중국 측이 막아섰다고 한다. 한국 해양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두 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조사선은 뱃머리를 돌렸다.

중국, 서해 분쟁화 가능성..."구조물이 인공섬 될 수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16년 12월 공개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 위성사진. CSIS 제공

PMZ상 중국의 구조물에 대한 조사 불발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중국이 PMZ 해역 일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다. 실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해양 강국 건설 목표에 따라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면적의 80% 이상을 중국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전례를 볼 때 구조물의 숫자가 늘어나 하나의 인공섬이 되고 어느 순간 중국이 PMZ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이번 조사 불발은 이런 의심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서해 실효적 지배 근거 쌓아야...광개토 프로젝트 주목“

한국석유공사 '광개토 프로젝트' 개요. 그래픽=이지원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면서 PMZ 인근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증명할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2022년 시작해 서해, 남해, 동해까지 광범위하게 해양 자원을 찾는 한국석유공사의 '광개토 프로젝트'를 꼽았다. 자원 탐사를 꾸준히 하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해양 관할권의 실질적 증거로 삼는 등 해양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의미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중국이 서해에서 구조물을 만들 때 한국 정부도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PMZ 인근에서 광개토 프로젝트 등 자원 탐사 활동을 적극 벌이면서 중국에 우리도 밀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석유공사는 2023년부터 서해, 남해에서 기초 물리 탐사 중이고 최근 문제가 되는 PMZ 인근까지도 탐사 영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광개토 프로젝트는 자원 확보 외에도 해양 공간에서의 국가 존재감을 강화하는 전략적 의미도 크다"며 "탐사가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외교·법적 분쟁에 대비한 정당성을 쌓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